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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경우 �?법인�?주무관청은 정관�?변경허가�?하기 전에 �?법인�?개설하고�?하는 의료기관�?소재하는 시ㆍ도지�?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�?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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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란 가입자 �?피부양자�?질병·부상·출�?등에 대하여 진찰·검�? 약제·치료재료�?지�? 처치·수술 기타�?치료, 예방·재활, 입원, 간호, 이송 등에 대�?급여�?말한�? 요양급여�?방법·절차·범위·상한 �?요양급여�?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한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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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이 법에�?“의료기관”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�?의료ㆍ조산의 �?이하 “의료업”이�?한다)�?하는 곳을 말한�?

“실제로, 호주�?세계에서 가�?훌륭�?공공 의료 시스템을 가지�?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, 메디케어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�?않습니다. 예를 들어, 치과 의료�?메디케어의 적용�?받지 않습니다. 구급차도 메디케�?적용�?받지 않습니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�?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�?중단하거�?의료기관 개설자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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